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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/ 파산

개인파산이란?

개인파산(면책)은 신용카드대금, 대출금, 보증채무 및 사채 등 각종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빠져있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법원에 개인파산(면책)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면책 후 채무금 전액을 탕감(면제)을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.

이는 채무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.

[개인파산의 장점]
- 파산(면책)선고 후 강제집행 금지
- 금융권 및 사채를 포함하여 파산(면책)신청 가능
- 면책후 채무금 전액을 면제(탕감) 받을 수 있습니다
- 면책후 경제활동에 따른 신용회복.
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담보권채무 10억원 이하, 무담보(신용)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재산과 수입에 따라 최대 90%까지 채무금을 면제(탕감)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.

[개인회생의 장점]
- 개인회생 신청 후 1~2주 이내 강제집행(압류 등) 금지
- 부동산경매, 유체동산압류, 통장(급여)압류의 중지 및 해제
- 채무금의 최대 90%까지 면제(탕감) 가능
- 인가 및 면책 후 신용거래 가능
-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
일반회생이란?

일반회생은 담보권채무 10억원 이상, 무담보(신용)채무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일반회생 인가후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채무금의 면제(탕감)이 있으며, 일반적으로 전문직(의사, 교사, 변호사, 임원 등) 종사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.

[일반회생의 장점]
- 일반회생 신청 후 1~2주 이내 보전처분(포괄금지명령) 및 강제집행(압류 등) 금지
- 부동산경매, 유체동산압류, 통장(급여)압류의 중지 및 해제
- 신청~인가후 최대 2년내 부동산의 정상적인 매각 및 채무금 변제가능
- 인가 및 면책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(사업 등), 신용거래 가능
- 일반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
개인파산/면책 신청이 필요한 경우

① 보증채무(연대보증) 채무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②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③ 다단계, 금융피라미드, 사설펀드로 인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④ 사업채무금이 많아 갚을 수 없는 경우
⑤ 장기적인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금(빚이 적지만~)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⑥ 사업(가족), 상속, 이혼, 사업실패로 생긴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⑦ 거래처 부도로 인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
⑧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 채무금(이자)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
⑨ 과다한 사채로 심하게 변제독촉으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
⑩ 각종 추심업체(신용정보회사 등)의 변제독촉으로 괴로워 하시는 경우


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경우

①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(예정) 전이나 진행 중인 경우
② 임대인(집주인) 부동산의 경매(예정) 전이나 진행 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
③ 급여통장의 압류(예정) 전이나 진행 중인 경우
④ 지급명령 또는 재산명시의 통지서를 받은 경우

⑤ 채무금을 갚기 위해 과도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⑥ 이자금의 연체를 앞두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경우
⑦ 보증채무(연대보증채무)로 변제독촉이 심한 경우
⑧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
⑨ 명의대여, 보이스피싱, 자동차 도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
⑩ (가족)사업으로 인한 채무, 상속으로 인한 채무, 이혼으로 인한 채무금이 있는 경우
⑪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
⑫ 도박, 주식(선물,옵션,외환거래)등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가 있는 경우
⑬ 다단계, 금융피라미드, 사설펀드로 인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
⑭ 각종 추심업체(신용정보회사)의 독촉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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